2018년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발간한 『2017년도 의료 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에 따르면 의료 분쟁은 최근 5년간 누적 22만 건을 실시하여 연평균 11.1% 증가하였고, 2016년은 전년 대비 17.4%, 2017년은 17.5%가 증가하여 2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1]. 의료 분쟁의 조정 신청도 연평균 14.7%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누적 9,311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7년은 전년 대비 26.9%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8년 조정 신청 추이로 볼 때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 신청의 비율이나 증가 폭에서 상급 종합병원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어 2013년 23.7%에서 2017년 65.3%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의료 행위 유형으로는 수술 40.8%, 처치 21.6%, 내시경 1.2%로서 역행성담췌관조영내시경수술(ERCP)과 위내시경하 점막하박리절제술(ESD) 등의 치료내시경은 통계에서 수술이나 처치로 분류되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2,3].

이와 같이 의료 분쟁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에 의하여 구속 등의 인신 구속의 처벌을 받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에게 있어 민사 소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사 입장에서 경험하는 의료 분쟁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형사 소송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경우에 의료진은 민사 소송에 패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첫째, 실형으로 인하여 본인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의 폐업을 초계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벌금이나 합의금, 민사 소송의 비용도 구할 방법이 없게 되며, 대부분 막대한 대출을 가지고 개원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편의 개인 의원으로서는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둘째, 대부분의 의사들은 파출소나 경찰서를 다녀본 경험도 없는 지극히 일반적인 생활을 해왔으며, 의과대학의 진학이나 전문의를 마치는 기간 동안에 이런 경험이 있기가 힘들다. 따라서 각종 강력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과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큰 정신적 충격일 수밖에 없다. 셋째, 어떤 원한이나 정신적 문제로 특정 환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의료인은 평생을 환자를 살리는 방법을 교육받았고 그러기로 선서를 하고 의업을 해온 사람이다. 이런 소명을 이어온 사람으로서 구속되어 구치소나 감옥에 인신이 구속되어 있게 되면 당연히 이제까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택하고 유지해온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적 소명에 회의를 가지게 된다. 이는 직업인으로서 소명만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소명 또한 꺼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6].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의사는 고위험도의 시술을 지속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긴다. 대부분 소송이 발생하는 상황이 고난이도의 수술이나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 중 발생한다. 따라서 중증 환자를 진료하던 의료진이 다시 소송에 휘말리면 유예된 형이 집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 소송이 걸려서 ‘초범이 아니므로’ 정상 참작도 되지 않고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으로 크게 진료에서 위축되게 된다. 또한 공립병원이나 국립대학교병원, 사립대학교병원은 모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가 되어도)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해임 또는 파면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평생을 교수로서 의과대학 학생을 교육하고 전공의를 수련시키던 의과대학 교수는 대부분 소명 의식을 가지고 택한 직업이며, 특히 중증 환자 진료 분야를 선택한 의사들의 소명 의식과 책임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의사들 대부분의 경력을 단절시키고, 중증 환자 진료를 기피하게 하며, 기피할 의사조차도 없도록 지원할 후학도 없애버리는 것이 의료 분쟁에서 실형이 만드는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 분쟁의 형사 처벌의 큰 부작용을 피하여 의료인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기적인 거대담론으로는 첫째, 자동차보험과 사고에서 적용되는 형사 특례 제도를 의료 분쟁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의료분쟁중재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도입이 되었지만, 그 범위가 경미한 의료 과실에 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 감정의 전문성 강화이다. 의료분쟁중재원에서 감정단을 확대하고 조금씩 교육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의사협회에서 자체적인 감정원을 설립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재원과 인력 풀 등의 여러 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 특히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신뢰할 감정 기구가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여러 거대담론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임상 진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거대담론보다는 당장 진료 중에 의료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의료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숙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조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형사 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꼭 변호사 또는 법무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기를 권고한다. 특히 한 명의 변호사와만 상담하지 말고, 선임 전 단계라도 2-3명의 변호사와 상담하고, 이 중에 의사 출신 변호사 1인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소송이란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도 다른 과정과 결과를 거치므로 임상의사로서는 생각하지 못한 관점이 법률 전문가의 시선에서는 보인다. 둘째,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동행해야 할지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 항상 동행 또는 부동행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내용에 따른 판단이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사건일수록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나중에 수천, 수억을 들여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1차 경찰 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하기를 바란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고 출석 날짜를 잡아야 한다. 셋째, 봉직의 또는 전공의의 경우에는 병원 경영진과 소송에서 입장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준비하기 바란다. 병원 경영진은 민사 소송만 책임을 지지만, 의사 개인은 형사 소송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병원 시스템의 오류나 보조 인력의 과실의 경우에 민사 소송에서 병원의 배상 책임을 피하려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모두 봉직의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이는 변호인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도 무죄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아닌, 형사 소송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명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여러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 특히나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전문의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느라 사회와 법정에서의 시각은 무시하는 경향을 버리고, 질병에서 의사가 전문가이듯 법률에서의 전문가는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의료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